[경제] 미국 경제의 변화(1)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 구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2018년의 GDP는 약 29조 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인구는 약 3억2000만 명에 달하며,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대전 이후인 1980년대까지는 제조업 그 이후에는 서비스, 첨단산업 등이 미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은 기술혁신 들에 따른 질적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미국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국가이다. 즉, 미국의 큰 내수시장이 세계 각국의 기업에는 방대한 수요시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순수출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수치는 수입액 혹은 수출액에 비해 현저히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순수출의 절대적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국가의 무역 규모가 작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최근 20~30년간 지속해서 순수출이 음의 값을 보인다. 즉, 무역 수치가 계속 적자라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기간에 미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시에 급감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입액의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교역국들의 경기가 둔화하였던 것과도 연관되며,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이후 관측된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미국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금본위제,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대공황, 브레턴우즈 체제, 오일쇼크, 플라자 합의, 골디락스 및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관된다. 금본위제는 1970년대까지의 미국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우선 화폐란 교환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고,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며, 가치의 저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금, 은, 구리 등이 화폐로 통용되었으나, 이 금속들은 그 자체로도 내재적 가치를 지고 있는 귀금속일 뿐 아니라 경제 내에 유통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후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지폐가 사용되게 시작하였다. 지폐는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공급량을 조절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재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지폐는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런 경우 지폐를 매개로 한 물건의 거래나 자금의 대차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폐를 보유한 사람이 요구할 때 이 지폐를 정해진 무게의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 주는 대환성을 통해 해소되었다. 관련하여 금본위제는 각국 화폐의 가치가 일정한 무게의 금과 연동되도록 하는 체제이다. 금본위제에서 각국의 환율이 고정되어 환율 변동을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제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각국에서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발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므로 화폐 공급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변화하는 경제 규모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외국의 경기변동이 국내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를 의미하며, 연준 혹은 Fed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에 연방 준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불황의 원인 중 하나였던 뱅크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준이 설립되었다.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통화 및 금융 정책의 시행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다. 연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7명의 이사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임명된다. 또한 연준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며, 금융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 및 결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1929년에 시작되어 1939년까지 세계적으로 지속된 극심한 경제의 하강 국면을 대공황이라고 한다. 미국은 당시 흑자국이었으나, 주식시장의 과열 등의 이유로 연준이 1928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미국의 이자율이 높아지자 자본이 해외로 덜 유출되었으며 이는 다른 적자국들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이후 1929년에 발생한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의 서막이었으며, 그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파산하였다. 대공황 발생 이후 1933년까지 기간을 살펴보면 GDP가 29% 감소하였고, 실업률이 25%로 급등했다는 통계가 있다. 불황 이상으로 악화하여 대공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1931년 연준이 단행한 금리 인상이었다. 국내 경제 불황에 따른 금 유출 압박을 막고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연준이 경기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것이다. 대공황 시기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고, 이는 연준의 금 보유량을 감소시켰다.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간의 금 보유를 금지하고 달러를 평가 절하하는 등과 같은 확장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뉴딜정책을 시행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