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통화정책의 이해

 어떤 상황의 경제든 불황과 호황은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불황과 호황 모두 경제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경제를 안정화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 중앙은행은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를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 내외 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다만 신흥국은 상황에 따라 약간 편차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연준은 물가안정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실물경제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실물경제의 주요 지표도 연준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상이다. 연준은 물가가 낮거나 경기가 침체하였을 때는 확정적 통화정책을 사용한다. 이는 물가를 목표한 수준에서 관리하거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함에 있다. 반대로 물가가 높거나 경기가 과열되었을 시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하여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킨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모두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되면,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정책의 시행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조절, 재할인율 조절,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보유한 예금 중 얼마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은 이전보다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 내에 유통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것은 긴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확장정책을 위한 수단이 된다.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적용받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이전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시중은행이 빌리는 자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재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긴축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재할인율을 낮추는 것은 시중은행이 많은 자금을 빌려 가게 되고, 시중에 많은 자금이 유통되게 하므로 확장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미국을 대표로 하는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책 수단이다.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유통시장은 모든 투자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만 발행시장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유통시장을 공개시장으로 볼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 유통시장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단기 국공채를 매입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단기체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의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는 통화량 증가로 나타난다. 또한 단기채에 대한 중앙은행의 수요로 인하여 단기채 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이자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단기채를 매입하는 것은 확장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단기 국공채를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면, 단기채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을 중앙은행이 회수하게 되며, 단기채의 공급 증가로 인하여 단기채 가격이 하락하고 단기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즉,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긴축 통화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단기채를 대상으로 한 공개시장조작은 단순하게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모든 만기의 금리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선택을 통해 정책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금융시장이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가장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화정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줄 것인가. 거시경제에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파가 나뉘었다. 케인스 학파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내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밀튼 프리드만을 대표한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이 더 직접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실물경제 측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는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전달경로이다. 하지만 이는 각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진다. 중앙은행이 확장정책을 펼쳤지만 금리가 이미 0에 수렴해져 더 이상 금리 하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는 확장정책의 결과 금리는 충분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이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른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