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경제의 이해

 중국 경제는 1979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2010년에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 차이는 점점 벌어져서 일본 명목 GDP의 2배 이상이 되었으며, 그 차이는 지금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GDP는 2010년에는 미국 명목 GDP의 40% 수준이었으나 2018년 추정으로는 6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서 명목 GDP란 시장 가치를 당해연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중국 국민들이 세계 2위만큼 잘사는 것은 아니다. GDP는 국가의 전체 생산액을 의미할 뿐이지 국민의 생활 수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매년 세계 각 나라의 GDP 수준을 파악하여 순위를 발표하는데 1인당 GDP 순위를 보면 1위는 룩셈부르크, 미국이 7위에 위치하고, 중국은 72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커졌는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률을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물가상승률이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제 규모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GDP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구할 때는 실질 GDP를 이용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꾸준히 소비 비중이 줄었으나 GDP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투자 비중은 2000년대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국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적극적인 투자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통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바로 최근 소비 비중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 수출은 중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었던 2000년대 중반에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많아지면서 순 수출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초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힘입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외무역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2000년부터 2008년, 2017년까지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이후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하여 다소 둔화하긴 하였으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01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외무역액이 증가한 2017년에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입액이 더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 2017년 중국의 무역 규모는 미국의 무역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무역액은 WTO 가입 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 수출액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의 수출국이면서 수입도 전 세계 수입액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국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중국의 수입 대국으로의 변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 질서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역액이 커진다는 것은 세계 무역에서 위안화가 주요 결제통화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중국은 건국 이후 마오쩌둥 주석의 지도하에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되거나 지휘가 이루어지는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유지하였다. 국가 경제 생산량의 많은 부분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을 통제하였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원 역시 국가 주도하에 통제되었다. 자본 세력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택 등의 생산수단을 공유함으로써 부의 평등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시장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기업부터 근로자, 농부 들이 생산의 질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들이 생산한 물품의 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의 생활 수준은 더욱 악화하는 부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마오쩌둥 주석 이후 중국 경제개혁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 문제가 부의 평등이 아닌 가난에 있다고 보았다. 즉, 낙후된 생산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1978년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크게 높이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혁하고 서방과의 무역과 투자를 개방함으로써 스탈린식 경제정책에서 탈피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증가시키면서 정부의 직접 통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킴으로써 공산주의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혁의 첫 몇 년 동안은 경제의 주요 불균형을 바로잡고 현대화의 기둥을 마련하였다. 이 기간에 주요 목적은 수출을 확대하고, 경공업과 중공업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농업생산의 증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초기의 정책들을 확대 시행하고 대외무역의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계획적 상품경제 시기에 중국은 외관상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행태를 덩샤오핑은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대 초반 덩샤오핑은 경제개혁 과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일련의 정치적 발언을 하였다. 제14차 전국 공산당 총회에서 1990년대 중국의 주요 과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도개혁을 지속하였다.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조개혁과 대외 개방을 가속화하였다.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였다. 2005년에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부의 균형과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 조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11차 경제계획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8년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중국 경제에 역시 큰 영향일 미쳤다.